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해설 (240문항)

경영학 (40문항)

• 81번 — 테일러(F. W.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에 제시된 원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82번 — 카츠(R. L. Katz)가 제시한 경영자의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83번 — 기업 외부의 개인이나 그룹과 접촉하여 외부환경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는 활 동은?
• 84번 —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구성원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 구조를 설정하 는 관리과정의 단계는?
• 85번 — 캐롤(B. A. Carroll)이 주장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책임성격이 의무성 보다 자 발성에 기초하는 것을 모두 고른 …
• 86번 — 포터(M. Porter)의 산업구조분석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87번 —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 중 발신자와 관련된 요인이 아닌 것은?
• 88번 —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 중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 89번 — 다음 특성에 부합하는 직무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은?
• 90번 —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계산 및 지불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 91번 — 고과자가 평가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피고과자들 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 하는 무능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고과의 오류…
• 92번 — 산업별 노동조합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와 개별 기업의 사용자 간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 유형은?
• 93번 — 외부 모집과 비교한 내부 모집의 장점을 모두 고른 것은?
• 94번 —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 조직구조는?
• 95번 — 페로우(C. Perrow)의 기술분류 유형 중 과업다양성과 분석가능성이 모두 낮은 유형은?
• 96번 — 마일즈(R. Miles)와 스노우(C. Snow)의 전략 유형 중 유연성이 높고 분권화된 학습지향 조직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
• 97번 — 핵심자기평가(core self-evaluation)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가능성 있고, 능력 있고, 가치있는 사람으로 평가…
• 98번 — 킬만(T. Kilmann)의 갈등관리 유형 중 목적달성을 위해 비협조적으로 자기 관심 사만을 만족시키려는 유형은?
• 99번 — 효과적인 시장세분화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00번 —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품수명주기의 단계는?
• 101번 — 4P 중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02번 — 판매촉진의 수단 중 소비자들의 구입가격을 인하시키는 효과를 갖는 가격수단의 유형을 모두 고른 것은?
• 103번 — 브랜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04번 — 금년 초에 5,000원의 배당(=d0)을 지급한 A기업의 배당은 매년 영원히 5%로 일정 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구…
• 105번 — 자본시장선(CML)과 증권시장선(SM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06번 —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7번 — 총자산순이익률(ROA)이 20%, 매출액순이익률이 8%일 때 총자산회전율은?
• 108번 — 다음 채권의 듀레이션은?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109번 — 가치분석/가치공학분석에서 사용하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의 주제로 옳지 않은 것은?
• 110번 — 최근 5개월간의 실제 제품의 수요에 대한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3개월 가중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5월의 예측…
• 111번 — 공급사슬관리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옳은 것은?
• 112번 — 준비비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경제적 주문량(EOQ)과는 달리 준비비용을 최대 한 줄이고자 하는 시스템은?
• 113번 — 기업에서 생산목표상의 경쟁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14번 — 품질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부 실패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15번 — 회계거래 분개 시 차변에 기록해야 하는 것은?
• 116번 — 재무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17번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18번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 119번 —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 120번 —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은?

경제학 (40문항)

• 81번 — 재화 X의 시장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 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82번 —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83번 —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84번 —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2K+L) 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 는 산출량, K는 자본, L은 노동…
• 85번 — 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기업 A의 평균총비용함수는 ATC=20/Q+Q 이고, 시장수 요함수는 P = 200-4Q일 때, 독점이…
• 86번 —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 87번 — A국과 B국은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출보조금 지급 전략을 선택한다. 두 국가가 아래와 같이 3개의 보조금 전략과 보수…
• 88번 — 완전경쟁시장에서 한 기업의 평균가변비용은 AVC=3Q+5(Q는 생산량)이고 고 정비용이 12이다. 이 기업의 손익분기점에서의…
• 89번 — 기업 A, B는 생산 1단위당 폐수 1단위를 방류한다. 정부는 적정수준의 방류량을 100으로 결정하고, 두 기업에게 각각 5…
• 90번 — 불완전경쟁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 91번 —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X^(1/3)Y^(2/3) 이고, Py는 Px의 2배이다. 효용극대화 행…
• 92번 — 전기차 제조업체인 A의 생산함수는 Q=4K+L이다. 노동(L)의 단위 가격은 3, 자본(K)의 단위 가격은 9라고 할 때, …
• 93번 —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가격소비곡선과 수요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단, 가로축은 X재, 세로축은 Y재…
• 94번 —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며, 이 곡선의 가로축과 세로축의 절편이 각각 a, b 라고 할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 (Ep) …
• 95번 — 갑은 회사 취업 또는 창업을 선택할 수 있다. 각 선택에 따른 결과로 고소득과 저소득의 확률(P)과 보수(R)가 아래와 같을…
• 96번 —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탄력적이고 공급함수는 Qs=(1/2)P-6 (P는 가격, Q는 수 량)일 때 시장균형에서 거래량이 5…
• 97번 — 거시경제지표의 문제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8번 — 인플레이션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9번 —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00번 — 한 국가의 총생산(Y) 함수가 Y=AK^(0.4)L^(0.6) 이고, 총생산 증가율이 0.02, 솔로우 잔차(Solow re…
• 101번 — 자산을 채권과 화폐만으로 보유할 때, 보몰-토빈(Baumol-Tobin) 화폐수요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채…
• 102번 —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물가수준이 고정되어 있는 먼델-플레밍 (Mundell-Fleming) 모형에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
• 103번 — A국의 완전고용국민소득은 2,000이고, 소비함수는 C=100+0.8Yd, 투자는 300, 정부지출과 조세는 각각 200이다…
• 104번 — 총 생산함수가 Y=2K^(0.5)L^(0.5)E^(0.5) 인 솔로우(Solow) 경제성장모형에서, 인구 증 가율과 노동자의…
• 105번 — 갑국의 생산함수는 y=Ak이고 저축률(s), 감가상각률(δ), 인구증가율(n)이 상수 일 때, 이 경제의 성장경로에 관한 설…
• 106번 — 폐쇄경제 IS-LM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7번 — 통화공급은 외생적으로 결정되며, 실질화폐수요는 명목이자율의 감소함수이고 실 질국민소득의 증가함수일 때, 화폐시장만의 균형에 …
• 108번 —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09번 — 경제학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10번 — A국과 B국에서 X재와 Y재 각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이 아래 표와 같다. A국의 총노동량이 20, B국의 총노…
• 111번 — 현재 한국과 미국의 햄버거 가격이 각각 4,800원과 4달러이고, 명목환율(원/달러) 이 1,300이며, 장기적으로 구매력평…
• 112번 — 다음 거시경제모형에서 잠재GDP가 1,500이라면, 잠재GDP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얼마나 변화시켜야 하는가? (단,…
• 113번 — 다음의 단기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πt, πet, ut는 각각 t기의 인플레이션율,…
• 114번 — 노동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생산요소는 자본과 노동이며, 두 요소의 한계기술대체율은 체감하고 완전경쟁요…
• 115번 —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갑은 고정된 총가용시간을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으로 나누 어 선택한다. 갑의 효용함수는 U=U(H,I) 이…
• 116번 — 고용과 관련된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17번 — 효율성임금(efficiency wage) 이론에서 기업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 급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 118번 — A국의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의 실업률이 12%이고, 매 기간 실직률(취업자 중 실직하는 사람의 비율)이 3%…
• 119번 — 어느 산업의 노동공급곡선은 Ls=20+2w이고, 노동수요곡선은 Ld=50-4w이 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6으로 설정할 때 발…
• 120번 — 실질임금의 경기순환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법1 (40문항)

• 1번 —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번 — 근로기준법상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번 — 근로기준법령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4번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번 — 근로기준법상 인사와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6번 —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번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와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8번 — 근로기준법령상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9번 — 근로기준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0번 — 근로기준법상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1번 —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임금 정산에 관한 규정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2번 —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3번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 14번 —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5번 —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서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권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16번 —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7번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8번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9번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1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의 시 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22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 약을 체결하는 때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을…
• 23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4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 25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6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7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28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9번 —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0번 —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1번 —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2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3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34번 — 임금채권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5번 —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6번 —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7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활동 기간 제한의 특례에 관한 내용 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 38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9번 —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40번 —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을 모두 고른 것은?

노동법2 (40문항)

• 41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42번 —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3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44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45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46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47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48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49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0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1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52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3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4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5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6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 57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8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9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60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적 조정·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61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62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3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중재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64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 65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66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67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옳은 것은?
• 68번 —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69번 —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공시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0번 —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1번 — 노동위원회법상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72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고충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3번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4번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5번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6번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7번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8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 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한 법률에 적용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79번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80번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40문항)

• 1번 —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번 —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번 — 권리능력 없는 사단 A와 그 대표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번 —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번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번 —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번 — 甲은 乙에 대하여 2023. 10. 17.을 변제기로 하는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 8번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9번 —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0번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1번 —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2번 —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3번 — 임의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14번 — X토지 소유자인 甲이 사망하고, 그 자녀인 乙과 丙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丙은 乙의 예전 범죄사실을 사법당국에…
• 15번 — 甲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자신 소유 의 X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 제로…
• 16번 —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7번 — 甲에 대하여 乙 및 丙은 1억 8,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乙과 丙 의 부담부분은 각각 1/3과 2/3이다…
• 18번 —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9번 —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20번 —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한 1억 원 의 대여금채권을 채무초과상태에서 丁에게 양…
• 21번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22번 —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3번 —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4번 — 채권자 甲, 채무자 乙, 인수인 丙으로 하는 채무인수 등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 25번 —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6번 —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7번 — 계약의 불성립이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28번 —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9번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0번 — 합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1번 — 상대부담없는 증여계약의 법정해제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32번 —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3번 —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4번 — 고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35번 —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6번 —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 37번 —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8번 —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9번 —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40번 —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회보험법 (40문항)

• 41번 — 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 42번 —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43번 —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재정추계(財政推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44번 — 고용보험법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의 피보험 기간이 1년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 45번 — 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46번 —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내용은?
• 47번 — 고용보험법령상 보험가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48번 — 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49번 — 고용보험법상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직급여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 50번 — 고용보험법령상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1번 — 고용보험법상 훈련연장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52번 —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만, 2020년 보험연도의 경우는 제외…
• 53번 —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4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5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유족보상연금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6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7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58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9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60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61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62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3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장복귀지원금 등에 관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64번 — 국민연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65번 — 국민연금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66번 — 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67번 — 국민연금법령상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68번 — 국민연금법령상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69번 —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 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 70번 —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의 변동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71번 —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2번 —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3번 —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74번 —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수월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5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 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6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77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의무가 확정 된 보험료가 600만원인 경우, 이를 납부기한 전…
• 78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 79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거짓으로 보험사 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가…
• 80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안정·직업능 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