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18번

1. ① 이행지체를 이유로 채권자에게 전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 로 최고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② 중도금지급기일을 '2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한 경우, 그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채무자 가 그 완료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3. ③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성질은 손해배상금이다.
4. ④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5. 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 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