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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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71번

71. 노동위원회법상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
ㄴ.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경우
ㄷ.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였던 경우
ㄹ.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친족이었던 경우, 진술한 경우,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경우,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 모두 위원의 제척사유임(노동위원회법 제21조①).
키워드: 노동위원회법위원사건직무집행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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