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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65번

65. 국민연금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 )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 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 )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국민연금 징수권 소멸시효는 3년,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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