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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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62번

6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 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2. ②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의 각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인씩 3인을 조 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3. ③ 단독조정인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 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4. ④ 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 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5. ⑤ 특별조정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특별조정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노동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면 그 추천된 자를 위원장이 지명함(노조법 제72조 제3항). ①조정위원은 합의가 안 되면 위원장 지명, ③단독조정인 4~6인 X, ④중재위원은 공익위원 중 지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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