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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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56번

56.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2. ② "평균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부터 이 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 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③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 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4. ④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5. ⑤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는 산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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