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60번

1. ① 사적 조정의 신고는 조정이 진행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2. ② 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사적 조정에 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절(조정) 및 제3절(중재)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에 의 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⑤ 사적 조정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