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62번

1. ①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3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257일분을 지급한다.
2. ②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0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고령자의 1일 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지급한다.
3. ③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4. ④ 재요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부상 질병 상태가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 모 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5. ⑤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90분의 100을 곱한 금 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9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 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