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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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2번

32.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매매의 일방예약이 행해진 경우, 예약완결권자가 상대방에게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 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2. 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3. ③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경매에서의 채무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4. ④ 매매계약 후 인도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금을 지 급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에게 속한다.
  5. ⑤ 부동산 매매등기가 이루어지고 5년 후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매매등기시부 터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정답: ①

해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로 매매 효력이 발생한다.
키워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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