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42번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 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 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통계의 작성 제출과 관련하여 작성 대상 범위,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전담기 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 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