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경제학 83번
83.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완전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 ② 규모에 따른 수확체감 현상으로 자연독점이 발생하는 경우
- ③ 재화가 비경합적이고 배제불가능한 경우
- ④ 전력생산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피해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 ⑤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로 완벽한 보험 제공이 어려운 경우
정답: ②
해설
규모에 따른 수확체감은 자연독점이 아니라 수확체증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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