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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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경제학 96번

96.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탄력적이고 공급함수는 Qs=(1/2)P-6 (P는 가격, Q는 수 량)일 때 시장균형에서 거래량이 5라고 하자. 생산자에게 단위당 2의 물품세를 부 과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거래량은 4가 된다.
  2. ② 조세수입은 8이다.
  3. ③ 생산자잉여는 9만큼 감소한다.
  4. ④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과 일치한다.
  5. ⑤ 소비자에게 조세부담 귀착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자중손실은 생산자잉여 감소분과 일치하지 않으며 더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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