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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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51번

5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 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 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1. ① 0개
  2. ② 1개
  3. ③ 2개
  4. ④ 3개
  5. ⑤ 4개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4개. 보기 4개 모두 노조법 제81조·제82조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임. 부당노동행위 유형(불이익취급·반조합계약·단체교섭거부·지배개입·보복적 불이익)과 구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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