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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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7번

27.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 가스 ·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② "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③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 업주 전부를 말한다.
  4. ④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 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5. ⑤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 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정답: ②

해설

작업환경측정 정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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