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53번
53.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며, 그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② 위원회에는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둔다.
-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임명의 대상이 된다.
- ④ 위원회의 간사는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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