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9번
29.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 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 ④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시에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 사를 표시해야 권리를 직접 취득한다.
- 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 성립요건이 아니라 제3자의 권리 발생요건이며 낙약자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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