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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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12번

12.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보증계약은 요식행위이다.
  2. ②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3. ③ 채무면제는 처분행위이다.
  4. ④ 유언은 생전행위이다.
  5. ⑤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유언은 사인행위(死因行為)임.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민법 제1073조) 생전행위가 아님. ①보증계약 요식행위(제428조의2), ②증여 낙성계약(제554조), ③채무면제 처분행위, ⑤상계 단독행위는 모두 옳은 설명임.
키워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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