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7번

1. ① 부동산소유자인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② 부동산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한 필요비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 절할 수 있다.
3. ③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④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 그 해 지의 효력은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한다.
5. 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