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68번

1. ①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국민연금공단의 수입 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2. ②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 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을 작성하여 4월 말일까지 국 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운 용지침안을 5월 말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내용과 관리기금에 예탁된 국민연금기금의 사 용 내용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