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1번

1. ①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있었다.
2. ② 1953년 제정된 「노동쟁의 조정법」에는 쟁의행위 민사면책조항이 있었다.
3. ③ 1963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다.
4. ④ 1997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었다.
5. ⑤ 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교섭창구단일화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