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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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48번

48. 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 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해 당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3. ③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 금액 전액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4. ④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의 공과금을 부과한다.
  5.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장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실업급여는 공과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키워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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