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5번

1. ①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 의 2의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② 이 법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4. ④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5. ⑤ 사업주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 년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결정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