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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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3번

33.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수임인이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 우에는 위임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ㄴ.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ㄷ. 위임계약이 무상인 경우,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의 본지에 따 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① ㄱ
  2. ② ㄷ
  3. ③ ㄱ,ㄴ
  4. ④ ㄴ, ㄷ
  5. ⑤ ㄱ,ㄴ, ㄷ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ㄷ. 무상위임이라도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민법 제681조). 출제 보기 중 ㄷ만 위임계약 법리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며, ㄱ·ㄴ은 위임의 해지·종료·보수 등에서 본 법리와 어긋남.
키워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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