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4번

1. ①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근로 복지공단에 직접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2. ②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 ③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4. ④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