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6번
26.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민법은 청약의 구속력에 관한 규정에서 철회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 ②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 에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민법은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④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므로 구체적이거나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
- ⑤ 아파트의 분양광고가 청약의 유인인 경우, 피유인자가 이에 대응하여 청약을 하는 것 으로써 분양계약은 성립한다.
정답: ②
해설
상당기간 내 승낙통지 없으면 청약효력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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