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19번

19.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ㄱ.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에 채무자의 무자력은 그 요건이 아니다.

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 보전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임대 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ㄷ. 채권자대위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ㄱ, ㄴ, ㄷ.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면 채무자 무자력 요건이 요구되지 않음(대판). 출제 보기 ㄱ·ㄴ·ㄷ 모두 채권자대위권 법리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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