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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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1번

71.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2. ②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3. ③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④ 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장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5. ⑤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정답: ②

해설

공단 해산은 정관 아니라 법령으로 정한다.
키워드: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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