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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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53번

5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3. ③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단체협 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5. ⑤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해 시정을 직접 명할 수 없음. 노조법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노동위원회 자체에는 시정명령 권한이 없음.
키워드: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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