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65번
6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 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노사협의회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③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노사협의회 규정의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기한은 15일임. 근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협의회 설치일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30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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