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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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72번

7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고충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2. ②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④ 고충처리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이라도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지 못한다.
  5. ⑤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 리위원을 두어야만 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함(근참법 제28조 제2항). ②위원은 3명 이내, ③청취 후 10일 이내 통보, ④후임자 선출 시까지 계속 직무 수행, ⑤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한해 두어야 함.
키워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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