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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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78번

7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 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한 법률에 적용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① 공정대표의무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2. ② 일반적 구속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3. ③ 조정의 전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4. ④ 사적 조정·중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5. ⑤ 긴급조정의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일반적 구속력(노조법 제35조).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3항은 노조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제45조(조정전치), 제52조(사적조정·중재), 제76조~제80조(긴급조정)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며, 일반적 구속력 규정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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