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6번

1. 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2. ②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 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도 취업규칙 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③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4. ④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 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5. 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의 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