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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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3번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인 조합원이 해고되 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본다.
  2.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 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3. ③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4.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변 경등기를 해야 한다.
  5.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 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②, ④

해설

정답 2개
키워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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