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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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69번

69.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공시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 송달을 하여야 한다.
  2. ②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 어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3. ③ 공시송달은 노동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게 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4. ④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5. ⑤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국외에 있어서 서류의 송달이 곤 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공시송달은 노동위원회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함(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제2항). ①·②·④·⑤는 동조 제1항상 공시송달 '할 수 있는' 사유로서 의무 규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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