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60번
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② "장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 ③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 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 ④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 ⑤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 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정답: ②
해설
장해는 치유된 후 노동능력 상실 상태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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