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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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6번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해야 한다.
  2. ②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④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 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5. 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함(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3). ①면제한도 의결 후 3년 재심의는 재량, ②위원장은 즉시 통보 의무 없음, ③위원 임기는 2년, ⑤심의 요청 후 60일 이내 의결함.
키워드: 근로시간면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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