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서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권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 정할 수는 없다.
- ②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집단적 동의권은 변경되는 취업규 칙의 내용이 갖는 타당성이나 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없다.
- ③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④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고 하여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⑤ 근로자가 가지는 집단적 동의권은 사용자의 일방적 취업규칙의 변경 권한에 한계를 설정하고 헌법 제32조제3항의 취지와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한 근로조건의 노사대 등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차적 권리이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