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52번

1.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할 수 있다.
2.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노동조 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 원조된 운영비 금액 과 원조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3. ③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 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 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④ 지배 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 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5. 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 되지 아니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