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6번
2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업규칙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취업규칙 중 안전보건관리규 정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②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인 보험업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 ⑤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은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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