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8번

1. ①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어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2.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3.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4. ④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5. ⑤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해당 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