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24년 › 노동법1 30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0번

30.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 하여야 한다.
  2. ②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 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5. ⑤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최저임금 고시에 대한 이의신청은 10일 이내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