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한 1억 원 의 대여금채권을 채무초과상태에서 丁에게 양도한 후 이를 丙에게 통지하였다. 甲 은 丁을 피고로 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丁은 이를 甲에게 원 용할 수 있다.
ㄴ. 乙의 丁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丁이 丙에게 양 수금채권을 추심하지 않았다면 甲은 원상회복으로서 丁이 丙에게 채권양도 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의 丁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ㄱ, 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시효소멸 채권은 원용 가능하며, 채권 양도 후 양도통지가 사해행위 시기에 영향을 미침. 출제 보기 중 ㄱ·ㄴ만 채권자취소권의 행사·효력에 관한 법리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며, ㄷ는 본 법리와 어긋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