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9번
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혼중개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
- ④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하여 2년으로 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갱신 전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임(파견법 제10조②). 쟁의행위 중 대체파견과 명의대여는 금지됨.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