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의 시 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주장한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 사, 심리를 거쳐 적합한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기간제근로자가 차별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
- ③ 기간제근로자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 지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없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 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 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