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X토지 소유자인 甲이 사망하고, 그 자녀인 乙과 丙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丙은 乙의 예전 범죄사실을 사법당국에 알리겠다고 乙을 강박하여 X에 관 한 乙의 상속지분을 丙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그 직후 변호사 와 상담을 통해 불안에서 벗어난 乙은 한 달 뒤 그간의 사정을 전해들은 丁에게 X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매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5년이 지났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과 丙의 증여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 ② 乙의 丙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다.
- ③ 乙과 丁의 매매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 ④ 乙은 강박을 이유로 하여 丙과의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乙이 丙에게 증여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