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해설 (150문항)

경영학 (25문항)

• 101번 — 조직구성원들의 경영참여와 관련이 없는 것은?
• 102번 —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3번 — 산업재해의 원인 중 성격이 다른 것은?
• 104번 — 채찍효과의 발생요인이 아닌 것은?
• 105번 —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06번 —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107번 — 차별화 전략의 원천에 해당되는 것은?
• 108번 — 변혁적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 아닌 것은?
• 109번 — 기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업무과정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경영기법은?
• 110번 — 선물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11번 — 약한 문화를 가진 조직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 112번 — 2014년 5월 수요예측치는 200개이고 실제수요치는 180개인 경우, 지수평활계수가 0.8이면 단순지수평활법에 의한 201…
• 113번 — 제품수명주기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114번 — 복리후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15번 — 차량을 200만원에 구입하여 40만원은 현금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이 거래결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16번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 117번 — 분배적 교섭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 118번 — 마코위츠(Markowitz)가 제시한 포트폴리오 이론의 가정으로 옳은 것은?
• 119번 — 관계마케팅의 등장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20번 — 조직에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술이 아닌 것은?
• 121번 — 린(lean) 생산방식의 전제조건이 아닌 것은?
• 122번 — 유동비율 120 %, 유동부채 100억원, 재고자산 40억원이면 당좌비율은?
• 123번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상법상의 기업형태는?
• 124번 — 로저스(Rogers)가 주장한 혁신의 수용과 확산모형에서 신제품을 수용하는 소비자 분포의 비율로 옳지 않은 것은?
• 125번 — 샤인(Schein)이 제시한 경력 닻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제학 (25문항)

• 101번 —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기존의 필름산업이 쇠퇴하여 필름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때 발생하는 실업은?
• 102번 — 유량(flow) 변수가 아닌 것은?
• 103번 — 아이스크림 수요곡선의 이동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 104번 —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발생하는 이유는?
• 105번 — 케인즈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06번 —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07번 — 다음의 생산함수 중 단기에 ‘수확체감’과, 장기에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의 특성을 갖는 것은? (단, Q는 생산량, L은 …
• 108번 — A는 직장 근무를 시작한 1985년에 연봉 2,000만원을 받았고, 임원으로 승진한 2010년에는 연봉 1억원을 받았다. 1…
• 109번 — 환율(원/미국달러 환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10번 —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의 평균총비용곡선 및 평균가변비용곡선은 U자형이며, 현재 생산량은 50이다. 이 생산량 수준에서 한계…
• 111번 — 어느 독점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을 단위당 100으로 책정하였으며, 이 가격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이다. 이때…
• 112번 —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에 관한 케인즈경제학자와 통화주의자의 견해로 옳지 않은 것은?
• 113번 — A국의 구리에 대한 국내 수요곡선은 Q = 12-2P이고, 국내 공급곡선은 Q = P이다. 구리의 국제 시장가격이 5라면, …
• 114번 — 과거 몇 년간 자동차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다음 중 가능한 원인은? (단, 수요곡…
• 115번 — 생산물시장에서 독점인 A기업은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자이다. 이 기업이 직면하는 노동공급곡선이 w = 50+10L이고, 노동자의…
• 116번 — 효율임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17번 — 본원통화 및 통화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18번 — 물적자본의 축적을 통한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솔로우(R. Solow)모형에서 수렴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 119번 — 노동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20번 — 실업 및 우리나라의 실업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21번 — 독점기업의 가격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22번 — 파레토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23번 —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24번 —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25번 — B국의 총생산함수는 Y = AL^αK^(1-α)이다. B국의 경제성장률이 10%, 노동증가율이 10%, 자본증가율이 5%, …

노동법1 (25문항)

• 1번 — 근로기준법령상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번 —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번 —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4번 — 근로기준법령상 임산부의 보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번 —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6번 — 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7번 — 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8번 —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번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0번 —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가 2년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
• 11번 —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2번 — 근로기준법령상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 13번 — 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4번 — 헌법 제32조에서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 15번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6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7번 —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8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 19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번 —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 21번 —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2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3번 —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4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5번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법2 (25문항)

• 26번 — 헌법재판소의 노동3권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7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8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9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30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1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32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3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34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5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 36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37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38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9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0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41번 —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2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43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44번 —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5번 —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6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47번 —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48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은 것은?
• 49번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0번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25문항)

• 51번 — 관습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2번 —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 53번 —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4번 — 법인 아닌 사단 甲의 대표자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원을 받아 …
• 55번 —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甲이 탄 비행기가 2008년 4월 22일 오전 10시…
• 56번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7번 —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8번 —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甲으로부터 수여받은 乙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
• 59번 — 乙이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
• 60번 — 조건 있는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1번 —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2번 —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3번 —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4번 —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65번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6번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7번 —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8번 —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9번 —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0번 —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1번 —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2번 —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3번 —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4번 — 甲과 乙이 공동작업 중에 그들의 과실로 丙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그 손해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 75번 —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회보험법 (25문항)

• 76번 —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7번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8번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9번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80번 —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81번 —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는 모두 몇 개인가?
• 82번 — 장애인 근로자인 甲(40세)이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여 이직하였다. 甲의 피보험기간이 5년이라면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몇 …
• 83번 — 고용보험법상 심사의 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84번 — 甲(50세)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 80일을 남겨 두고 재취업하였다. 甲의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 이직 당시 …
• 85번 — 고용보험법령의 적용대상인 자는?
• 86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87번 —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88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89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0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91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92번 —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93번 — 국민연금법상 부양가족연금액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94번 —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는 자는?
• 95번 —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96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7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납부의무 및 결손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8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9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00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