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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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3번

73.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②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 위임은 종료한다.
  3.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에서 생긴 과실은 수임인에게 귀속한다.
  4. ④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 ⑤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수임인 받은 과실은 위임인에게 이전.
키워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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