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4년 › 민법 72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2번

72.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2. ②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3. ③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부동산도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4. ④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5. ⑤ 부동산임차인은 임대인과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부속물 매수 청구권 배제 특약 무효.
키워드: 임대차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