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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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4번

4. 근로기준법령상 임산부의 보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킬 수 있다.
  3.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를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4. ④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5. ⑤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①

해설

근기법 §52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자에게는 적용 배제이나, '임신 중 여성'에게는 적용 배제 규정 없음 → ①이 옳지 않음. ②야간·③휴일근로는 임신여성 명시 청구+고용부 인가로 허용(§70), ④산후 1년 미만 시간외 한도(§71), ⑤유해사업 사용금지(§65).
키워드: 임산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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