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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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9번

9.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②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3. ③ 법 제36조(금품 청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④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정답: ③

해설

근기법 §109②: 임금 미지급 관련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 불가'(반의사불벌죄). §36(금품청산) 위반도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므로 ③이 옳지 않음. ①위약예정 금지(§20), ②전차금 상계 금지(§21), ④즉시해제권(§19), ⑤강제저축 금지(§22).
키워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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